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수원지방법원 2015.06.18 선고 2014구합886 판결
사업용 시설물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재산소득 과세대상임[국승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8년
2. 부산고등법원 2008.10.10 선고 2008누2279 판결
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시 양도대금 전부를 일시재산소득으로 봄[국승]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3. 부산지방법원 2008.05.15 선고 2007구합3047 판결
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시 양도대금 전부를 일시재산소득으로 봄[국승]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|
|
로그인 |